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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교육 [단독]‘대왕고래’ 2차 탐사 추진에…포항 어민들, 다시 저지 움직임

작성일 25-09-0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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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교육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2차 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없이 2차 탐사가 강행될 경우 해상시위 등 무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대왕고래 2차 탐사(시추작업)에 참여할 해외 협력업체를 찾기 위한 국제입찰이 내달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해외 유명 석유기업 4~5곳 등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석유공사의 1차 탐사 데이터를 열람 및 분석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의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대왕고래’에서 1차 탐사를 진행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른 유망구조로 옮겨 2차 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탐사에 공을 들이는 중인 석유공사는 약속했던 1차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포항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 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 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월 “시추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보상 관련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조만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조사도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
홍게잡이 선주 이경태씨(43)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시추하며 어망을 망쳐놓고는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은 본 보상에 앞서 어구 이전비용 등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전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어민들이 과도한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과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대왕고래에 앞서 석유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업체가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망 등을 훼손해 지급한 보상금이 7500만원이 넘는다”며 “어선 한 척 당 2000만원 정도 사전보상해달라는게 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석유공사가 비용문제로 미루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김 조합장은 “부경대나 전남대 등 해양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에 용역을 맡기면 된다고 석유공사에 이미 추천했다”며 “공사가 용역비만 20억원이 든다며 비용부담을 우려해 발주도 하고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추진 과정 중 보상문제를 비롯해 지역발전 협력 방안 등을 총괄 모색한다며 설치한 ‘한국석유공사-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석유공사 측이 설명회 등을 열며 보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은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경 20㎞에 이른다는 해외 논문도 있다”며 “이 상태로 2차 시추 등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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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장거리연애 중이던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홧김에 진보정당 S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국이 싫어서 다른 사회로 떠나는 길을 택했다는 전 애인에게 ‘한국을 고쳐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심미섭씨(34)의 이야기다. 그는 캠프에서 ‘위원장 말씀자료’처럼 남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을 쓰는 일을 맡으며 ‘나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일기를 썼다고 했다. 이 일기를 토대로 지난달 책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을 펴냈다.
왜 그는 한국을 떠나는 대신 고쳐 쓰고 싶었을까.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심씨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가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근무 취소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황당하죠. 쿠팡과 싸우는 게 쿠팡이 너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리셋하는 것보다는 투쟁의 주체로 살고 싶어요.”
그가 상상한 ‘고쳐 쓴 한국’의 첫 장면은 ‘여자 대통령’이었다. “박근혜도 여자였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는‘어떤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딸들의 어머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대선후보 S’로 표현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감정도 특별했다. 심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부터 지역구 의원인 S를 지켜보며 ‘정치인은 중년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제19대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S가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퀴어 당사자로서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S는 기대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나고 3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활동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절망적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심씨는 지난 겨울 탄핵 광장에서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차별, 성추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방지하는 ‘페미존’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난해 비상계엄 날 여의도에 갔는데, 어떤 참가자가 ‘이건 쥴리 계엄이다. 쥴리가 옆에서 술 따르면서 속살속살 얘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하니 광장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때는 8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 뒤 그가 자유발언대에서 “투쟁 현장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발언을 했을 때도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다. 몇몇 청중은 얼굴을 찌푸리며 “끌어내려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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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언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조직된 참가자들이 아닌, 대열 맨 뒤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 발언이 들렸을 때 환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앞’이 아닌 ‘대열 가장자리’로부터 찾아온 변화는 실제로 광장을 바꿔나갔다. 혐오발언하지 않기, 소수자 배제하지 않기 같은 원칙들이 빠르게 광장에 자리잡았다. 그는 “예전에는 페미니즘 시위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는 구호를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탄핵 광장을 계기로 ‘개개인이 바뀌어 있으면 사회의 변화는 한순간에 따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낮에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밤에는 레즈비언 데이트를 한 117일”이라는 공식 홍보문구처럼, 책은 정시퇴근과 주5일 근무를 사수하는 진보정당 당직자의 일상과 노동, 젊은 레즈비언의 연애사를 자유롭게 오간다. 그는 그동안 가시화되어있지 않았던 레즈비언의 성애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섹스 이야기를 일부러 힘줘서 썼다고 했다. 심씨는 “게이들이 항문성교를 한다고 혐오당한다면 레즈비언들은 ‘자매처럼 친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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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보도자료를 위원장이 직접 단톡방에 올릴 수 없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실무자인 심씨가 주말에 업무연락을 받는 내용, 당직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불합리함 등 진보정당 노동자로서 겪었던 부조리도 등장한다. 심씨는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부정의보다 자기모순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시퇴근을 못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는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당에서는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숨구멍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심씨는 “지옥인권투쟁가들이 지옥 인권을 보장하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지옥은 살만한 지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옥인권투쟁가’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6년 페미니스트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페미당당’을 결성했고, 임신중지권 등 다양한 여성의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라는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삶의 태도가 철학이라고 수많은 죽은 백인 남성들이 말해왔는데, 페미니즘을 접한 뒤 ‘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통쾌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로서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심씨는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활동가 멋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하자고 권유해요. 띠를 두르고 싸우러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도 페미니즘이거든요. 남초사회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며 때로는 타협하면서도 때로는 싸우는 제 친구들이 진짜 페미니스트고, 그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현 플랫팀 인턴기자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프에서 폐막한 제15회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처음이다.
1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레테 콰르텟은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브리튼의 3개의 디베르티멘트와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제19번 C장조 ‘불협화음’ 1악장,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의 포이에시스 콰르텟이 가져갔다.
이번 입상으로 아레테 콰르텟은 상금 1만2000캐나다달러(약 1210만원)를 받고, 밴프 예술 창의 센터에서 코칭 및 멘토십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는 1983년 설립된 국제적인 명성의 실내악 콩쿠르다. 만 35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 하겐 콰르텟(83년 2위), 아마티 콰르텟(92년 3위), 미로 콰르텟(98년 1위), 벨체아 콰르텟(98년 3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린 전채안(28),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팀이다. 2019년 결성 후 같은 해 금호콘서트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와 5개 특별상을 석권하고 2022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월에는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도 한국팀 최초로 3위에 입상했다.
올해 금호아트홀 최초의 실내악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아레테 콰르텟은 <공명>을 주제로 네 차례 무대를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