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 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 폭 축소는 강남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오름 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했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 폭이 줄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 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했다. 광진구도 0.09%에서 0.18%로 확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 오름 폭은 0.02%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졌다. 서울 역시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6%로 오름 폭이 커졌고, 수도권도 0.02%에서 0.03%로 확대됐다. 전주 0.0% 보합을 기록했던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도로 하부 공동 탐사·복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PR 공동탐사·복구 지도 서비스’를 오는 9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도 서비스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이 가진 안전정보를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2년부터 매년 GPR 장비를 활용해 주요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정밀 탐사 해왔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선 즉시 보수·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탐사부터 분석, 복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지도로 공개된다.
지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시한 GPR 공동탐사 구간(약 275Km)과 공동 복구 완료(90개소)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2025년에 실시한 탐사 구간은 2026년에 신규 등록된다.
GPR 탐사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는데 차도 구간은 적색, 보도 구간은 청색으로 나타난다. 복구 지점은 초록색 포인트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다. 탐사 라인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장, 시점‧종점, 조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와 규모를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도 서비스를 통해 그간 축적한 지하 공간 안전관리 데이터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유해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안전관리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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