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컴퓨터게임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SK그룹이 개관 30주년을 맞은 수원 선경도서관에 2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1995년 설립했다. 최 선대회장은 자신의 형인 최종건 창업회장을 기리기 위해 부지 매입부터 건립, 장비·장서 확충까지 직접 지원했다.
SK그룹(당시 선경)은 법원·경찰청 등이 사용하던 팔달산 자락의 부지를 1989년 매입하고 1991년부터 직접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했다. 총 250억원이 들었다.
수원은 SK그룹의 뿌리다. 수원 평동에서 태어난 최종건·최종현 회장은 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 사업을 수원에서 시작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수원시는 SK의 모든 역사를 함께한 뜻깊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수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이번 기부로 시설을 개·보수해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경도서관 관계자는 “선경도서관은 30년 동안 수원 시민에게 사랑받아온 SK와 수원 동행의 상징”이라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식·문화의 터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조직의 최고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 도중 휴대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선 자신을 “카드 배송원”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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