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며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한다”며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법도 문제이지만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며 “사법부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뻗대면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하러 만드나”라며 “그냥 특검에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하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며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저희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은 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건이 사건화돼서 헌재에 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여자 단식 8강 대진이 완성됐다. 일단 왕즈이(2위·중국)의 예상 밖 탈락으로 세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의 행보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안세영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셸 리(16위·캐나다)를 2-0(21-18 21-1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1세트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가져온 뒤로는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늘 그랬듯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의 집요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중국 선수들은 왕즈이, 한웨(3위), 천위페이(4위), 가오팡제(14위) 4명이 16강에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승에서 안세영과 만날 것으로 보였던 왕즈이가 예상을 깨고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안세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왕즈이는 인도의 푸살라 V. 신두(15위)를 만나 0-2(19-21 15-21) 완패를 당하며 일찍 짐을 쌌다.
여기에 중국 선수들간 맞대결이었던 한웨-가오팡제전에서 한웨가 2-0(21-14 21-19)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살아남은 중국 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들 역시 8강에 2명이 살아남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8강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이 성사돼 살아남는 선수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8강에서 대표팀 동료인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상대한다. 심유진은 16강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강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7위)을 2-0(21-15 21-18)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에서 1승6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툰중이었기에 기쁨 두 배였다.
안세영과 심유진의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4승1패로 앞서 있다. 첫 대결이었던 2018년 노르웨이 대회에서 심유진이 이겼는데, 이후 4번의 대결에서는 안세영이 모두 이겼다.
‘안세영의 최대 숙적’인 천위페이도 살아남아 8강에서 태국의 강자 폰파위 초추웡(6위)을 만난다. 32강에서 미아 블릭펠트(26위·덴마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며 1시간7분 접전 끝에 간신히 2-1 승리를 거뒀던 천위페이는 16강에서는 응우옌 투이 린(22위·베트남)을 2-0(21-10 21-9)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천위페이와 초추웡의 랭킹 차이는 두 계단에 불과하지만, 상대 전적은 천위페이가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있다. 둘은 지금까지 15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천위페이가 14번을 이겼다. 2018년 홍콩 오픈에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로, 현재 초추웡을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4강 맞대결이 유력시 된다.
또 다른 대진에서는 8강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안세영의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와 한웨가 8강에서 대결한다. 32강에서 김가은(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2-0(21-19 21-19)으로 이겼던 야마구치는 16강에서 수파니다 카테통(11위·태국)을 역시 2-0(21-11 21-17)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야마구치와 한웨의 상대 전적은 야마구치가 6승3패로 앞서 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한웨가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한웨가 2-0으로 이겼고, 올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도 한웨가 역시 2-0으로 야마구치를 제압했다.
이밖에 왕즈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신두는 8강에서 툰중과 함께 인도네시아 여자 단식을 이끄는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를 만난다. 둘의 상대 전적은 2승2패로 팽팽하다.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 ‘미 불신’ 30%로 상승‘일 호감’은 52%로 첫 과반일본인 절반이 “한국 싫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본 호감도는 올랐지만,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떨어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3개국 기관의 조사 시점은 각각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3.6%)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커졌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73%, 일본 68.7%, 미국은 58.6%였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56.1%가 동의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한·일의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반면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였다. 손열 EAI 원장은 “이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났다.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가 일본이 ‘비호감’이지만,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2.7%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는 일본을 ‘호감’이라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1037명, 미국은 8~19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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