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만들기 우크라이나가 중부 산업 거점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영토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어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진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니프로작전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우 대변인은 “그들(러시아군)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진입했으며 현재까지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 지역의 한 마을을 처음 장악한 이후 점차 진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 마을 점령을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미 불법 병합을 주장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주와는 다른 곳으로, 러시아가 75% 이상 장악하고 나머지 영토까지 요구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다.
BBC에 따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전쟁 전 인구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제2의 중공업 중심지다. 또 철강·곡물·석탄을 실어 키이우로 향하는 주요 철도망과 키이우~도네츠크 간선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 지역에서 계속 확산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내륙 방어 부담이 커지고 동부 전선의 물자 수송로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한때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안전보장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협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러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겐 경제제재 조치가 있다”며 “제재가 발동되면 세계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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