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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제동 한계…한국, 더 센 플랜B 대비를”

작성일 25-09-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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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주목한 손흥민(33·LAFC)을 골문만 외면했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 후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홈 구장에 섰다. 만원 관중의 기대 속에 승부욕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으나 홈 팬들 앞에서 첫 승은 거두지 못했다.
손흥민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FC와의 2025 MLS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지난달 7일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뒤 처음으로 나선 홈 경기였다.
손흥민을 보러 온 관중으로 가득했다. 입장권 2만2000여장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 주변 공식 스토어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LAFC 서포터와 현지 한인 팬들은 태극기를 들고 특별 응원을 준비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LAFC는 SNS를 통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현지 중계에서는 킥오프 전부터 손흥민 티셔츠를 입은 관중과 태극기가 집중적으로 화면에 소개됐다.
손흥민도 화답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다. 전반 15분 나온 드니 부앙가의 선제골로 LAFC가 1-0으로 앞섰다. 전반 45분 손흥민에게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왔다. 페널티박스 바깥 오른쪽,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볼을 받은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특유의 왼발 감아차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골문 왼쪽 위를 향해 날아간 슈팅이 샌디에이고 골키퍼 카를로스 호아킴 도스 산토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그리고 역전됐다. 전반 33분 샌디에이고의 이르빙 로사노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었고, 후반 21분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왼발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아르템 스몰리아코우에게 절묘한 패스도 연결했다. 마무리가 되지 않자 직접 골문을 노렸다. 후반 33분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슛을 날렸다. 그러나 골대 오른쪽을 강타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부앙가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도스 산토스의 선방에 막혔다.
이날 LAFC는 1-2로 졌다. 그러나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미국 내에서도 경기의 초점이었다. AP통신은 ‘샌디에이고FC가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을 망쳤다’는 제목으로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 중심의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은 입단 후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르며 페널티킥 유도, 첫 도움, 프리킥 데뷔 골 등으로 다양하게 팀 득점에 힘을 보탰고 리그 적응력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전에는 “지난 3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했다. 홈 팬들 앞에서 뛰는 순간이 무척 기대된다”며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승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날 2차례 유효슈팅과 결정적인 패스 2개로 활약했다. 그러나 입단 후 4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패배에도 LAFC는 손흥민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했다. 만원 관중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고, 진 뒤에도 박수를 보냈다. 경기 뒤 소파스코어는 이날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7.6점을 줬다.
9월은 K팝 보이그룹들의 컴백으로 문을 연다. 몬스타엑스, 트레저, 제로베이스원, NCT 위시 등 4개 팀이 1일 오후 6시 각각 새 앨범을 공개한다. 올해 활동 10주년(몬스타엑스), 5주년(트레저)을 맞은 그룹을 비롯해 ‘5세대’ 보이그룹 대표주자들(제로베이스원·NCT 위시)의 대결이 성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10주년 기념 미니앨범 를 발매한다. 앨범 제목은 ‘완전한 단 하나의 미지수’를 뜻한다. 그룹명과 연결될 뿐더러 로마 숫자로 ‘10’(X)이라는 의미도 있다. 10시를 가리키는 시계탑 앞에서 멤버들이 다같이 포즈를 취하는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번 활동은 10주년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N the Front’(엔 더 프론트)를 비롯해 총 6개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수록곡 ‘Do What I Want’(두 왓 아이 원트)를 선공개하며 예열도 마쳤다. 이 곡은 멤버 주헌이 작사·작곡에, 아이엠이 작사에 각각 참여했다.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트레저는 세 번째 미니앨범 로 돌아온다. 타이틀곡은 레트로 디스코 펑크 장르의 ‘PARADISE’(파라다이스)다. 앨범에는 이 곡을 포함해 총 4곡이 수록된다. 이들은 오는 10월 투어도 앞두고 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한다.
앞서 이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트레저 멤버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됐다”며 “지난 5년이 트레저의 1막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두고 “2막의 시작”이라며 “레트로 기반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십번을 되돌려 들어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연속 밀리언셀러’ 제로베이스원은 정규 1집 를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강렬한 비트의 ‘ICONIK’(아이코닉)으로, 이에 걸맞은 군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번 앨범 총 10개 트랙에 지난 2년 간의 서사를 응축했다. 이들은 앞서 발매한 미니 1~3집 ‘청춘 3부작’에 이어 미니 4~5집 ‘파라다이스 2부작’ 모두 100만장 이상 판매하며 K팝 그룹 최초로 5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NCT 위시는 같은날 세 번째 미니앨범 를 공개한다. NCT 위시만의 다채로운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포부와 열정을 담은 앨범명이다.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지난 12일 선공개한 ‘Surf’(서프)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NCT 위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으로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에 오른 바 있다.
NCT 위시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중국 5개 도시(상하이·창사·베이징·선전·칭다오)에서 팝업을 연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과 협업하며, 앨범과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팝업을 비롯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신곡 최초 공개 무대 등을 선보인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