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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귀국 직후 장동혁에 회동 제안···순방 성과 위에 ‘협치’ 시동

작성일 25-09-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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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색된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며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정 운영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 의제는)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대표가 쉽게 거절하겠느냐”며 “힘든 시기에 정치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가 회동에 임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 1일 시민들이 낙엽이 쌓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종료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팀별로 20경기 안팎을 남겨둔 채 최우수선수(MVP) 경쟁과 가을야구행 최종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진다. 올 시즌 가장 유력한 MVP 후보는 한화 코디 폰세다.
폰세는 16연승(무패)을 달리며 기존의 리그 개막 최다 연승 기록(14연승)을 이미 갈아치웠다.
1일 현재 평균자책(1.66), 다승(16승), 탈삼진(220개), 승률(100%) 4개 부문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 르윈 디아즈가 도전장을 내민다. 디아즈는 홈런(43개), 타점(131개), 장타율(0.617) 1위다. 리그 역사상 외국인 최초 50홈런과 리그 통산 최초 150타점 돌파도 가능한 수치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디아즈의 50홈런-150타점 달성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며 “키움-삼성전이 4경기 남았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디아즈가 이 기회를 살려 홈런을 몰아친다면 현재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폰세와 MVP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디아즈는 올 시즌 키움 상대 12경기에서 6홈런을 쳤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KT 안현민 역시 MVP 후보로 거론된다. ‘중고 신인’ 안현민은 타율(0.332), 출루율(0.448)에 OPS(출루율+장타율·1.007)까지 모두 리그 1위다.
최원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KBO리그의 판도는 타저투고다. 강한 투수력을 뚫어낸 타자들의 기록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며 “디아즈의 50홈런과 타점 기록, 안현민의 다관왕 등 막판 타자들의 MVP 레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인기 많은 ‘엘롯기삼한(LG·롯데·KIA·삼성·한화)’의 사상 최초 동반 가을야구 여부도 마지막 한 달의 시선을 모은다. 특히 1일 현재 3위부터 8위까지 6개 팀이 3.5경기 차의 피말리는 순위 싸움 중이다. 삼성, 롯데, KIA가 SSG, KT, NC와 함께 그 ‘6파전’을 벌이고 있다.
김선우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LG와 한화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실시되지만 롯데, KIA, 삼성까지 가을야구 흥행 카드가 모두 모일지 야구 팬들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그 결과를 마지막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여기 보이는 전자레인지만한 위성이 오는 11월 우주로 떠나는 경기도의 기후위성입니다.”
최근 위성 제작 기업인 서울 영등포구 나라스페이스 본사에 모인 경기도 ‘기후영웅’ 15명은 흥미로운 얼굴로 설명을 들었다. 기후영웅은 경기도가 평소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이들을 평가해 선정한 평범한 경기도민들이다.
이날 도민들에게 소개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이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한 플라스틱 상자처럼 보였지만,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비롯해 위성 운영 시스템과 태양전지판 등이 내장돼 있어 정확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위성 한쪽에는 1호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진행한 ‘이름 새기기’ 이벤트에 선정된 도민 500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숫자 ‘500’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0)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의미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발사되는 이 위성은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 받으며 3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대기 중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후 2호기와 기후 3호기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후영웅으로 초청된 김도현군(16)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가 모두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있다고 생각했고, 경기도의 기후 위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위성을 띄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후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해 개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31일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성이 확보하는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