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웹게임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3회 전태일문학상과 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을 전수 조사한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찾아내는 일제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양육·공동)과 가정위탁 보호기간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653명이다.
이 가운데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3회)에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자는 43명(6.58%)이다.
부산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제우체국의 협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28일 협약식이 열렸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대상으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 후 점검표를 회신한다. 부산시는 회신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 480만원 한도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 2회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라 확인된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은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8년 대전에 문을 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체험관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체험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최근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다. 대전 체험관은 유성구 가정동 유성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내에는 7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이 갖춰진다. 지진, 화재,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3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모두 49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를 통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대전 체험관은 원자력안전체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구축해 여타 지역의 체험시설과 차별화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적으로 7곳이 운영 중이며, 대전을 비롯한 7곳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 체험관은 충청권 거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체험관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의 상징성,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완공되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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