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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하는법 해외 도피범 느는데…‘경찰·중국 공안 MOU 폐기’ 청원

작성일 25-09-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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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하는법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열차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쯤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8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선로 주변 노동자들을 인지했는지와 제동 장치 조작,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A씨가 몰던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