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를 분양 중이다.
세종시 5-1생활권 L9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5개동 총 424가구로 지어지며 계룡건설과 원건설이 시공한다.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와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거주의무는 없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적용된다. 모바일로 주차공간 탐색과 예약 주차 등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 안면인식 기술로 공동현관 등을 드나드는 스마트 홈넷, 목소리로 가구 내 가전·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단지 안에는 경관을 고려해 복합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된다. 신호등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놀이터, 산책로 등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다.
새해에는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도 미룰 수 있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줄어들며, 상환방식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전환된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처럼 실비용만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은행대리업도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 유예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보사(19개)로 취급처가 넓어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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