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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진’에…한은 올 성장률 전망, 추경에도 ‘1%’ 못 미쳐

작성일 25-09-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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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비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2.50%)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0.9%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건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올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당·정(민주당·법무부) 갈등이 노출되자 “토론의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다음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논의를 진행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더라도 70년 된 제도 아니냐”며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직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은 명백하다며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런 (토론) 과정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해법을 찾는 세부적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위해 이견 노출이 차라리 낫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해 정성호 장관의 답변과 의견이 있었고, 그런 (논의) 과정 속 하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검찰개혁안은) 완성된 건 아니고, (정 장관의 말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민주당 5선 의원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이견 표출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며 “당과 정부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정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으로 보고 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7일 고위당정에서 검찰개혁안 도출 가능성을 두고는 “중요한 건 공감대가 높고 합의되니 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9월2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날짜는 조정하면 된다. 며칠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또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진행되였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 초상 101개에 메달을 수여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도 안돼 두 번째 추모 행사를 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인 평양 목란관으로 유족들을 초청해 인공기로 감싼 전사자들의 초상을 일일이 전달하고 이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정사진은 총 242개로, 김 위원장은 유족들과 4회에 걸쳐 기념촬영을 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다.
김 위원장은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한다”며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학원은 혁명가 유자녀를 당 간부 후보로 키우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 거리를 조성한다며 “우리 군인들의 별처럼 빛나는 위훈을 칭송하여 ‘새별거리’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새별거리 앞 수목원의 명당자리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기념비도 세운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유족들이 전사자의 사진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 김 위원장이 눈시울을 붉히고 유족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을 예우한 것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번 전쟁에서의 북한군 피해는 전사자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이라고 보고했다. 남은 전사자들을 위한 3차 국가표창 수여식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 칸의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1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된다. 평상시에는 현재와 똑같이 필요한 열차를 선택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그간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5월 5호선 방화사건 이후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