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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작성일 25-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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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에 이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전교생이 귀가조치 됐다.
인천경찰청 대테러계는 29일 오전 10시쯤 서구와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팩스로 전달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서울의 7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지난 28일 서울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같다”며 “폭발 시간이 오후로 예정돼 학생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을 언급하며 “토론하면서 인신 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조언을 드리고 싶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 장관을 포함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검찰개혁 5적’이라 칭하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 장관을 두고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를 놓고 당·정·대 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이는 사소한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로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토론회를 진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