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학원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배정했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우선 로봇·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 분야에 AI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다. 완전자율운항선박(조선)·지능형 홈서비스(가전), 제조공정 자동화(팩토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원), 경남은 기계·부품가공(400억원), 부산은 해양·항만(370억원) 등이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전북은 AI 팩토리 거점으로 만든다. 대전은 과학단지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중심지로 삼는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에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지원하는 데 총 9000억원을 쓴다. 정부 부처가 제품별로 10~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AI 인재 양성·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에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도 1만5000장을 추가구매한다.
R&D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2023년 당시 26조5000억원 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첨단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도 2000개 신설한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재창업기업를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벤처 기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는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례적으로 AI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면서 “AI위원회 등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집행 과정을 빡빡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3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 도착했다. 서방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도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반서방 연대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총리 3명, 장관 10여명,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SCO 정상회의가 열리는 톈진에 도착했다고 중국중앙TV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5월 중국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SCO 기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약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문제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자 경제·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 굳히기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러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급증했던 양국 간 교역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를 계기로 이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총 50%의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림 타이웨이 일본 소카대 교수는 “러시아는 인도를 (반서방 연대로) 끌어들이는 데 열심”이라면서 “인도와 미국 간 무역 마찰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인도 총리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적 정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통화를 마친 후 “인도 총리가 휴전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 점이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 총리실 성명에는 모디 총리가 휴전을 촉구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3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전력 시설 등을 무인기로 공격해 주민 2만9000여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3500㎢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고 149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은 어떤 주요 도시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점령자들이 제시한 수치는 크게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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