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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민주당 탈당

작성일 26-0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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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사퇴 뒤에도 파문 확산“당·당원에 너무 많은 부담 드려”당, 긴급 최고위 열고 대책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1일 탈당했다. 이 사건에는 최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도 연루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관련기사 3면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후보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날까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했다. 당내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김 의원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은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최근 연달아 비위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간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구청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강선우-김병기’ 사건 고발인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이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뒤인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강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고발장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매관매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썼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서서에 이어 서울경찰청도 강 의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