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21일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같은 날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틀 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 한·일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소녀상이 있다. 소녀가 있다. 소녀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펜스 밖으로 걸어나올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신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에서 오는 10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순찰 로봇이 시범 운용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전주천 산책로에 순찰 로봇 1대를 시범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 로봇은 성인 무릎 높이 크기에 네 바퀴가 달린 작은 자동차 형태로 산책로와 갈대밭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을 살핀다. 만약 사람이 쓰러지거나 납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경고음을 울리고 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 로봇은 단순한 감시 장치를 넘어 AI,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이 결합돼 있다. 탑재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 카메라는 어두운 밤에도 갈대밭에 숨어 있는 사람을 탐지할 수 있으며 쓰러짐이나 비명 같은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사업은 전주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본부가 참여했다. 로봇은 KETI와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가 공동 개발했다. 운용에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시도 함께 협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순찰 로봇 외에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칸막이 상단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신체가 올라오면 경고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 역시 오는 10월부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 지정돼 방범 시설이 부족하고 조도가 낮아 야간 순찰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부터 순찰 로봇 운용을 확대해 초등학교 주변과 원룸 밀집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순찰 로봇이 예상 성능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지역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해 가자지구 전후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는 기근이 심각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는 하마스가 물러난 이후 가자지구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상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백악관과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뒤 북부 가자시티 점령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하마스는 생존 인질 10명을 우선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국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풀려나야 한다며 가자지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의 ‘가자 전후 구상’은 하마스를 축출하는 포괄적 방안으로 인식돼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수용할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후 가자지구 구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와 지난 수개월간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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