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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고생 3명 사망 원인, 감사하고도 못 밝혀냈다

작성일 25-09-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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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에서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무용과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만원의 재정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B씨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급·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1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북극항로 거점’·‘세계 5대 항만’ 도약 선언
산·학·연·민·언·관 90여 개 기관·단체 참여
부산시는 28일 국제적인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 및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해양수도’ 도약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에 참가하는 산·학·연·민·언·관 분야별 9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의장단(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의회장) 인사말, 박 시장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추진위원회 출범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세계 5위(글로벌 TOP5)의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해양수도 신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문현에서 북항에 이르는 ‘해양금융 중심축’, 북항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양 헤드쿼터(HQ)지구 육성축’, 북항·우암·영도를 아우르는 ‘해양신산업 육성축’, 부산대~부경대~해양대로 이어지는 ‘해양과학기술축’ 등 4개의 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혁신(SX), 산업혁신(IX, 인재혁신(TX)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은 북항, 신항, 감천·다대포항, 영도·남항, 우암·감만·용호부두 등 5대 항만을 포함해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혁신 성장거점을 새롭게 재편하고 내륙 거점과의 연결로 도시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혁신은 해양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이치엠엠(HMM)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이전 연착륙 지원과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를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인재혁신은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지산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학연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부·울·경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본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산재는 곧 인구가 밀집한 도쿄까지 퍼져 도시를 전체를 뒤덮는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후지산 화산 폭발 영상이 화제다. 도쿄도 방재과는 지난 24일 도쿄 시민에게 후지산 폭발을 경고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후지산이 폭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 순간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는 화산재가 2시간 내 도쿄에 도달해 시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전력 공급·교통·식량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CNN은 일본 정부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26일 화산 재해 예방의 날을 맞아 별도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30년 이내에 일본 남부 난카이 해곡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경고한 이후 일본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시민들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엑스 사용자는 “화산재가 도쿄 수도권의 교통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의 경고가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도쿄 여행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분화하면 약 17억㎥의 화산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4억9000㎥가 도로, 건물 등에 쌓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도시 지역이 낮에도 어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지산 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2조5000억(약 23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후지산은 활화산으로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318년 전인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