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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증권 중국 전승절 열병식 미리보기…첨단무기 전시에 중국 내부 권력동향도 주목

작성일 25-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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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증권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시 주석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임기 중 세 번재 열병식을 관람한다.
이번 열병식은 미·중 패군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시 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도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열병식을 총괄하는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및 전략 미사일을 공개해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일부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무게를 줄이고 기동성과 사거리를 증강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군사 전문가들이 YJ-20은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초음속 활공체는 발사로켓에서 분리돼 고속비행을 통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DF-41은 2019년 건국 100주년 열병식 때 공개됐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 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무인 포탑과 능동방어체계(APS)를 장착한 전차들이 리허설 중 목격됐다. 리허설 도중 목격된 전차 ZTZ-201에는 대전차 포탄을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FT는 무인 포탑과 APS가 강화된 전차는 대만의 방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이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포처럼 중국 함선이나 탱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무기 위주로 방어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텔스 무인기인 페이훙(FH)-97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전술을 결정할 수 있다. 유인 항공기와 함께 투입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FH-97이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전투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드론을 무력화하고 통신교란 등을 수행하는 사이버·전자전 전력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열병식의 정치적 효과도 거론된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문제로 대립하는 와중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위원들의 열병식 참여 여부에서 소문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 원로들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2015년 열병식에는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참석했다. 장 전 주석은 서거했으며 후 전 주석은 건강이 나쁘다고 알려졌다. 원자바오·주룽지 전 총리 등이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빈은 중국의 대외관계를 반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정상 등이 참석한다. 아세안에서는 베트남 르엉끄엉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로이터통신은 주중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한층 더 주장할 전망이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새로 쓴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닌 1931년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시작됐으며 승전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 주석 연설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반젠더’ 중심엔 종교단체·정치권비판적 사유 없이 혐오 대상 규정
“페미니즘, 차이 인정 ‘정의 투쟁’”주디스 버틀러, 전 지구적 고찰서윤석열의 여가부 해체 시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문서에서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라는 용어만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종과 성별을 공공 및 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체성을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다.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주디스 버틀러 지음 | 윤조원 옮김문학동네 | 484쪽 | 2만 8000원
책은 트럼프를 포함해 ‘젠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지 살핀다. 저자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통해 ‘성별은 곧 젠더이고,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행성 이론을 정립한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권위자 주디스 버틀러다.
책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팻말 시위를 벌이는 성난 군중을 목격한다. 시위대는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 젠더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다. 버틀러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번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바티칸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젠더가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로마가톨릭교회 가정평의회가 ‘젠더’는 가족과 성서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등장했다”며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절멸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 구분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바티칸과 우파 복음주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반젠더 운동에 정치권도 호응한다. 트럼프를 포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젠더를 기존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비난했다. 버틀러는 이런 낙인을 ‘젠더 판타즘’이라고 말한다. 판타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상 속에서 실제처럼 작동해 심리적·정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이미지다. 저자는 젠더 “판타즘의 장면”에는 “용어에 대한 합의”도 “비판적 사유”도 없다고 말한다. 오직 젠더가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나쁘게 물들인다는 “두려움”뿐이다. 한 집단을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난민, 이민자 등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서와도 상통한다.
우익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논리에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부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트랜스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 저자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고집하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터프, TERF)’가 “트랜스인 사람들의 삶이 실재임을 부정하면서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성별 지정은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행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역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야말로 연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의 투쟁이다.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아니, 페미니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전 지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국도 짧게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말했듯이, 여성들은 예속 상태에서 결코 불만이 없었고, 그가 보기에 폭력, 괴롭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오늘날 여성들의 불만은 ‘외부’와 ‘다른 어딘가’에서 유래한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써 급성장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효가 된다. 예측대로 그는 당선 후에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추진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사진)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명의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개 이상 개설했고, 사회보장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