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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가격 [에디터의 창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있을까

작성일 25-08-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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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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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가격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저 양반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이상해졌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례가 생긴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 큰 포용력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동굴로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도 있다.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이런 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윤석열 친위 쿠데타 대응을 둘러싼 내분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8개월 만에 새 대표를 선출했다. 1.5선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꺾고 대표가 됐다. 직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패한 것도 이변이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 더 놀랍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갈 길을 놓고 다툰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반성과 보수 세력의 통합 대신 극우 탄핵 반대파의 결집과 법치주의 회복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반동을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당의 존재 이유를 기술한 당헌 2조는 첫 문장부터 ‘헌법 정신 존중’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 실현·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정당의 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옹호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을 부정한다.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반공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 당의 주축이다. 여의도파니 광화문파니 하는 조폭 이름 같은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잠식했다. 노선은 달라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부 통합 목소리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수권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의지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소수 극우의 힘을 빌려 살아남는 길을 택한 정당을 수권정당이라 하긴 어렵다. 장 대표의 수락 연설에 국민은 없고 강성 당원만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한국사 강사 한 명에 의해 대표선거가 좌우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태 때는 천막당사도 짓고 국민을 향해 조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도 없다. 8 대 2, 7 대 3으로 여론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2나 3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니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 자격도 없다. 덩치만 보면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을 보유해 국회 의석 36%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과 권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 입장에서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 극우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야당에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여당 전원 반대로 부결된 건 대표적 사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왔으니 여당으로선 거부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의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들이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현실은 우리 정치에 해악이 될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권력에 의회 과반 의석까지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극이다.
전당대회가 탄핵 반대파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생력을 상실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 대표도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탄핵 찬성파를 몰아내고 반대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걸 누가 혁신이라 평가해주겠는가. 이런 당을 향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하기도 멋쩍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 정치인과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고쳐서 쓸 수 있을지, 이 당을 플랫폼 삼아 건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 정부가 주도한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특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균질하고 빠른 인터넷망은 현재 한국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느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에 분노하는 밈, 외국인이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에 감탄하는 장면 같은 것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이 시대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은 한국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학계에 자잘한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다 1999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일감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문헌과 고지도, 근현대 발간된 자료 등 한국학 제반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고문헌의 한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및 영문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매년 100억~200억원씩 2002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국사, 국문 등 국학 분야와 영문, 전산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실업난이 심각한 이들 분야의 실업자 구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실업자’로 구제받은 당사자가 바로 필자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헤쳐나가야 했던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한자 입력 방식, 자연어 검색 엔진 개발, 문서 형식 표준(XML) 마련, 최종 구현 형태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체자와 발음이 있는 한자의 입력·검색 기준 마련, 비정형적인 문서 형태 분석,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구현 형태 등 한국학 연구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입력된 초벌 본문을 가지고 교정, 교감, 표점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변환한 초기 입력물은 정확도가 98%가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해보면 이 입력물은 쓸 수가 없다. 오자가 많은 입력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교, 삼교를 하더라도 그 오류가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자료들이 전산화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 초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산화 덕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대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산화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와 대중서 덕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1999년의 기획은 충분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학 분야의 전산화 사업과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속성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쥐꼬리만 하던 한국학 분야의 예산에까지 미쳤다. 새로운 번역 예산이 깎인 건 둘째 치고, ‘석사 학위 이상의 실업자’ 신세인 연구자들이 작업하던 문헌 정리 사업도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다 완료한 작업물을 서버에 올릴 푼돈까지 깎았다는 이야기에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다들 인공지능(AI) 시대를 운운하고 갖가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야기하느라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 없이 LLM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술과 데이터 뒤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베이징대에서 구축한 고문헌 사이트는 AI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 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 쳤다는 뜻이다. 감소 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 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면서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실질사업소득 감소폭은 2023년 3분기(-3.8%)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8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교육과 오락·분야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20% 가구와 하위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