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미디학원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 견적문의

홍대미디학원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작성일 25-08-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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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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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미디학원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전혀 없었다”고 했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먼저 가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 안된다’고 한 것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새로운 미국과 나빠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국식 접근법에 성공했다”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인 관계가 원활히 구축됐다. 개인적인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다. 양무진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수”라며 “이 대통령이 소위 분위기 메이커, 즉 회담의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는 시간에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 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가능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봉근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행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 언행을 보면 오히려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며 (내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며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교수는 “계속 논의하겠다 했으니 그것도 일종의 합의”라며 “힘이 강한 미국이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데 공동합의문을 내는 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는 “공식문서화된 게 없는 게 다행”이라며 “트럼프는 언제든지 (문서를) 엎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다. 민정훈 교수는 “일본부터 들른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신뢰도 돈독히 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일 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선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원장도 “전략적으로 일본을 거쳐 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무진 교수는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 사이버테러 등이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어갈 세부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관세협상과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 간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며 “매듭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정훈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한·미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생긴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한·중 관계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하려면 이 대통령이 9월4일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나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봉근 회장은 “국내의 갈등 요인이 (이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외교에 대해선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