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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찾기 [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작성일 25-08-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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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찾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수 유튜버·친윤 지원 바탕찬탄파에 “나갈 테면 나가라”배제 공식화, 균열 심화될 듯
유튜버 당내 영향력 커지고중도층 표심과 더욱 멀어져여당과 ‘강 대 강’ 대치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26일 결선 승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를 우군으로 만들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극우와 손잡은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면서 친한동훈(친한)계와의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부터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서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등 선명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강성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친한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용광로식 포용”을 말한 김 후보와 달리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당의 징계와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비호했다. 결선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결합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우파 시민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전략은 6·3 대선 패배 후 당원이 강성보수 위주로 ‘짠물’화된 상황에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른 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여론조사는 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승리 뒤엔 친윤계 의원들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김 후보보다 3년 동안 원내에서 함께한 장 대표를 돕는 기류가 강했다.
장 대표 취임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더불어 원내 친윤계의 당권 재접수로 해석된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결합한 강성 친윤계가 당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원들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보고 김 후보보다는 50대의 새 얼굴인 장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 운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에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공을 펴면서 당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선출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와 3대 특검 수사로 인한 위기를 당의 단일대오로 정면 돌파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딪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를 내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 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 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영등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 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긴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 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전 계약자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 부부들은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를 해야 한다”며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고도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