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매장임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대통령실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 연가를 상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없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날 국교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일주일간 연가를 상신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특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이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국교위 측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 이 위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연가를 낸 이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국회 불출석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주 국회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과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약 20일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과 관련한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폈던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 등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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