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 및 ‘쿠팡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다. 이후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의 감찰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어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검찰의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 전체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달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전날 도둑들이 특수 드릴을 이용해 벽을 뚫고 들어와 개인금고 3200여개를 파손하고 3000만유로(약 50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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