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군, 대만 향해 로켓 발사하고 도심 촬영 영상 공개…라이칭더 “대국 자세 아냐” > 견적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군, 대만 향해 로켓 발사하고 도심 촬영 영상 공개…라이칭더 “대국 자세 아냐”

작성일 26-01-04 18: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군이 30일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진행했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고,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의 심리전을 병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9시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며,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은 핑탄현의 동부전구 소속 포병부대가 PCH191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핑탄현의 자사 기자가 이날 오전 최소 10발의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PCH191 로켓 파편이 대만 연안 24해리(약 43km) 이내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전날 발표한 훈련구역 5곳에 2곳을 추가해 7곳에서 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함정 가운데 14척은 중국 해군 소속이고 나머지 8척은 불특정 정부 함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이번 훈련으로 항공편 총 941편과 승객 10만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이밖에도 구축함·호위함과 전폭기 등 병력이 검증·식별과 경고·퇴거, 모의 타격, 해상 돌격, 방공·대잠수함 등의 훈련을 했다며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군의 이번 훈련 중 지상 기동 목표물 타격 훈련은 미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훈련영상 등을 공개하며 심리적 압박도 병행했다. 중국군은 전날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을 통해 자동화된 인간형 로봇, 무장 로봇개 등이 상륙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기술이다.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영상과 전투기에서 대만을 내려다본 영상도 공개했다.
이는 대만인의 압박감을 고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쑨빙중 전 대만 국방부 정세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중국군은 대만 섬에서 더욱 근접한 범위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방식은 한발짝씩 압박하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 ‘감금과 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의 군사훈련이 영해인 12해리(22.2㎞)까지 근접하면서 대만 본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군 숙청의 여파로 대만을 무력 점령하는 데 자신감이 없다”며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왔다. 무엇도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빈번히 강화하는 행보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면서 “우리는 책임 있는 태도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분쟁 역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팀과 국군은 긴밀히 협력하며 정세를 신속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25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맞서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