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대와 건국대 등 충북지역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방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수업복귀 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밝혀 피해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화장실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 항아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상습폭행과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40대 강도를 직원들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시장 내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남녀 직원 6명을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등을 클러치백에 마구잡이로 담았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A씨가 빈틈을 보이자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후 옆 가게 주인도 합세해 A씨 검거를 도왔다.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금은방 직원 3명이 다쳤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헬멧을 쓴 A씨를 음식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낮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참사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지난해와 재작년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 심화가 원인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회나 유대교 회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연계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2월 위스콘신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15세 학생의 권총 난사에 14세 학생과 직원 1명이 숨졌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3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난사로 9세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여성으로,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15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충격을 줬다.
2018년 10월에는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반유대주의자의 총격에 11명의 신도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대인을 노린 공격이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지만, 이처럼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흔치 않았다. 범인은 AR-15 소총 1정과 권총 3자루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20대 남성의 총격에 2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5세 어린이도 있었다. 당시 50대 주민이 총격전을 감수하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수백명이 더 죽었을 것”이라며 총기규제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15년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졌다.
백인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조사돼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8월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시크교 사원에서 6명이 총격에 희생됐다. 이 총격범도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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