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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레슨 [사유와 성찰]공정한 관찰자

작성일 25-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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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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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레슨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보이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난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막연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15분 동안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을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뽑아준 강성 보수 당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할 수 있는 요구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철회 및 속도 조절,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과 막말 등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대표 취임 후 상대 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아직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주재로 두 사람이 처음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이 열릴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그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동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회동이면 장 대표는 병풍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중단, 특검 수사 범위 무작위 확대 방지, 입법에서 야당과 협치 등 의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안에서 적조로 인해 양식 어류 8만24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행정당국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로 인해 6년만에 첫 피해이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남해 서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뒤 설천면 등 지역 양식장에서 넙치와 감성돔 등 남해 7만8650마리(7개어가), 하동 3800마리(2개어가)의 어퓨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남도는 전체 신고 대부분을 적조에 의한 폐사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어류의 폐사 원인도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에서 하동에서 이르는 해역에는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
경남도는 이 해역에 최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며 남해안 수온이 24∼27도로 유지돼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남도는 27일 오후 4시 기준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해역에 적조 주의보, 경남 중부 앞바다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확대 발표했다. 전남 해역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와 함께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황토 살포 등 긴급 방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조 피해는 올해 처음이자 6년 만에 입은 피해이다. 경남에서는 2019년 적조로 200만 마리 집단 폐사했다.
이후 2021년·2023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예비특보에 거쳐 양식 어류 피해는 없었다.
적조는 유해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적조생물이 어류 아가미에 붙어 산소 교환을 방해하며 폐사를 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한반도 안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군사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가 직면한 다각적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