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면회 가겠다는 국힘 새 당대표···전한길엔 “징계 불합리” 두둔 > 견적문의

윤석열 면회 가겠다는 국힘 새 당대표···전한길엔 “징계 불합리” 두둔

작성일 25-08-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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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중심의 당 운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의 전씨 징계에 대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전씨가 그와 같이 행동한 데에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을 비판하자 맞대응한 것이라는 전씨 주장과 유사하다. 장 대표는 “그걸 유발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제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탄파 중심의 인선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전씨에게도 당직을 부여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직은 여러 분들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2년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고 친윤석열계로 돌아섰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극우 개신교 집회에서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왔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 후보와 맞붙으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각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관련 질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유감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엄이 적절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헌재의 결정 그 부분은 수용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접견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같이 갈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은 (당직) 인선을 해야 하고 당을 빠르게 정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나 접견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일반 접견은 10분 정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게 돼 있다”며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다. (심사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장 대표 체제의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 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며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 부를 정도였지만, 50%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데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노벨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둘이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아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양쪽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