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과의 인연을 부각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보존에 기여한 그룹 차원의 ‘민간외교’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2004년 5월 상하이시 정부청사에서 한쩡 상하이 시장과 면담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위해 임시정부청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로만구 지역 재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2010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던 상하이시는 비교적 낙후된 임시정부청사 주변 지역(약 1만4000평)을 쇼핑센터와 위락공간을 갖춘 상업지구로 전면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이를 외국 기업이 맡으면 임시정부청사의 온전한 보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자, 우리 정부는 상하이시에 임시정부청사 주소지인 ‘306롱 3~5호와 318롱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하이시가 임시정부청사 부근만 재개발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자, 정 명예회장이 직접 나서 한국 기업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하이시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양띵화 상하이시 부비서장 겸 도시개발담당관이 참여하면서 상하이시와 현대자동차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고 한다. 민관이 혼연일체로 협력해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범국가적인 과업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본 중국 정부가 이후 철거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그 결과 지금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은 독립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유해봉환식 의전차량 지원 및 국립현충원 셔틀버스 기증 등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 올해부터는 전 세계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파악과 개보수를 포함한 보존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어 중국에서 사회공헌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내몽고 사막화 방지 사업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와 소외 지역 소학교를 지원하는 ‘꿈의 교실’ 프로젝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법인 ‘HTWO 광저우’의 수소 에너지 관련 역량 교육인 ‘수소과학 교실’ 프로젝트 등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첫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라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길에 오른 날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중의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 등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 당일에도 박명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공개하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미국으로 압송한 상황에서 북한이 방어기제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라며 “자신들은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는 언제든 공격적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전술유도무기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수한 우리의 전술유도무기 체계의 잠재적인 군사 기술력과 효과성은 앞으로 방사포 체계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효용 가치가 크다”라며 “현행 생산능력을 2.5배가량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은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무기 스파이크 미사일과 외형이 닮은 ‘북한판 스파이크’를 생산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방 분야 성과를 강조해 결속을 도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모르는 계열사 쿠폰에 고객센터 ‘보상 표현 금지’까지 분노 자극약관에 집단소송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 우려…쿠폰 사용 자제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레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 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게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자사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받는다”고 말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원래도 쿠팡에서는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또 다른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연명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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