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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미정상회담에 “경제 살리고 안보도 지킨 회담”

작성일 25-08-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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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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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트럼프 신뢰 구축“도그마에 안 빠진 실용외교”미와 공동합의문 없는 것엔“공식문서화 안 된 게 다행”
미 관세 등 실무 협상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없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먼저 가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된다’고 한 것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새로운 미국과 나빠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국식 접근법이 성공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양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 수”라며 “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행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며 (내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며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힘이 강한 미국이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데 공동합의문을 내는 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다. 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선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전략적으로 일본을 거쳐 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 사이버테러 등이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어갈 세부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한·중관계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하려면 이 대통령이 9월4일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국내의 갈등 요인이 (이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는 걸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외교에 대해선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가 처음 자취를 했던 곳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매일 지상철 소리가 들렸다. 그 집에 살 때 처음으로 휴학계를 냈다.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직서를 내듯 교수님께 휴학을 선언했고 면담실을 나왔다. 학비를 벌어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일본 생활용품 매장에 취직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했다.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시내에 나가면 줄곧 그 브랜드의 매장을 둘러보곤 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정갈한 디스플레이, 아늑한 분위기까지. 가능하다면 매장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직원이 되고 알게 된 것은 매장 직원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일해야만 한다는 것, 그 옷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것, 구매 시 직원 할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장에 남은 7만원에서 2만원을 뽑아 제일 싼 티셔츠를 샀다. 다행히 바지는 언젠가 샀던 그 브랜드의 여름 바지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다. 영하 십몇도를 밑도는 겨울에 티셔츠와 여름 바지는 필요 이상으로 산뜻했지만 실내에서는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했고 매니저로부터 눈초리를 받았다.
봉급은 포괄임금 제도와 수습 직원이라는 명목 아래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식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포함이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근처 역전에서 비싸고 부실한 1만원짜리 정식이나 저렴한 데리버거 같은 걸 먹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요즘 뜨는 배우나 유행어 같은 시답잖은 화제들을 입에 올렸다. 모두가 혈기 왕성한 청년들로, 그 시시콜콜한 대화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묘한 기류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살짝 비켜난 채 모서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직원 중에서 나는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밑반찬을 만들며 보냈다.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엄마가 수능반 아이에게 보내는 도시락처럼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안 그래도 적은 봉급에 저금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쩐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등록금을 모아야 하는 내가 주제에 안 맞는 도시락을 싸는 것과 구두쇠인 일본인 사장이 우리의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이 어딘가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금치나물을 씹었다. 내 도시락은 어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푸짐하고 영양가 있었고, 그걸로 기분은 좀 나아졌다. 밥을 다 먹으면 역사를 걸어 다녔다.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의 높은 천장, 짐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도착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사이를 부유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의 매니저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녀는 줄곧 내 인사를 무시했고 손님이 없을 때면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데리고 휴식시간을 다녀오곤 했다. 걸레를 담당하는 것도 나였는데, 시간이 되면 나는 매장 곳곳에 있는 걸레를 수거해서 가득 찬 들통을 지고 대형마트의 직원 구역으로 향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직원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 법이 없었고, 나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씩 손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았다.
그때 내 관심사는 유치한 괴롭힘과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는 나를 회사 사장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참한 모습에 반해 나를 구출하는 상상에 몰두했다. 청초하고 근면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언뜻 범상치 않은 여자 직원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걸레를 빨면서 거울을 보며 귀한 집 규슈가 될 만한 상인지 살폈다. 일본어로 건네는 첫마디를 뭘로 할까 고민했다. ‘교노 오텐키와 이데스네’(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생각했지만 우스운 일이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지금이 몇시인지조차 그곳에선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활용12만평 생산기지 등 추가 구축유조선 등 11척 발주해 힘 보태
일각 “설비보다 사람이 먼저”마스가 성공 여부 인력에 좌우국내 ‘숙련자’ 등 유출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닻을 올린 가운데, 한화그룹이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펀드’가 활용된다. 이 펀드는 직접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 기관들이 주도한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필리조선소 내에 독 2개와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축구장 50개 크기(40만㎡·약 12만평)의 블록 생산기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야드와 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화는 “중장기 목표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중형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으로 건조해 2029년 초 첫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과 함께 건조 작업을 하게 된다. 한화해운의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단순 투자를 넘어 기자재 현지 공급 문제, 숙련 인력 활용 방안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력 문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생산설비 현대화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은 숙련 인력”이라며 “우리 조선사들도 핵심 인력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숙련 인력은 4000명 정도인데 미국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가면 국내 조선소의 인력풀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숙련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미국 내 인력 양성과 한국 조선소 퇴직자의 미국 내 고용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와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조선업의 명확한 재건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