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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라마 노무현부터 이재명까지…대선후보 ‘과외 교사’가 본 나라살림

작성일 25-08-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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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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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라마 [주간경향]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그는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4조~5조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업 목록 정보 공개, 지출 구조조정 전 민간 의견 수렴, 복지 신청주의 폐지, 자동 지급제 도입, 석탄·연탄 보조 중단 검토 등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뒤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눈 떠보니 조금 유명해졌다. 갑자기 수십만 조회 수의 쇼츠 여러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와 SNS가 쇄도했다”며 “예산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오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해온 정 소장은 2000~2003년 지자체 낭비 사업을 겨냥한 ‘밑 빠진 독 상’을 통해 16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선후보가 출마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찾는 ‘과외 선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당선된 후 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당선된 후에는 기재부 관료들에 둘러싸이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지 않게 된 것 아니겠냐고 짐작했다. 그런 만큼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진전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 소장을 만났다.
-재정 절약을 주제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숫자를 싫어해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한다. 예산상의 숫자는 사실 정책이기도 하다. 28년 동안 시민단체, 국회, 공직 등을 거치면서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산을 공부하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에는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너무 바빠서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면서 나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전문가는 안 찾게 된 거 아닌가 싶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초대된 배경은.
“연락은 6월 말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연구소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했을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에 성남시 공무원 7~8명을 보내 예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도지사 경력 때문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디테일과 숫자에 강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연구소의 주특기다.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관된 관심사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30명의 연구원이 7년간 매주 3편씩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보고서만 해도 약 2000편에 이른다. 한 국책연구원 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우리는 왜 그만 못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역할이 대통령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간담회 초대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문제는 ‘재정 건전화=보수, 적극재정=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흔히 나뉜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와 증세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진보로, 진보에서는 보수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1200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도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21억원의 이자를 내는 지자체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지방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념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 사실 예산의 이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조차 금융위기에는 재정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15% 줄었는데, 외환위기 시절 3% 감소와 비교하면 다섯 배 충격이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들은 내세웠던 슬로건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절대적 선으로 이념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 재정을 전제로 한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재부 관료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4조~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 확실히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과 과정에서 금액이 산출됐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국정 목표와 전략에 맞춰 예산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종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점증주의에 머물게 된다. 기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식이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확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은 불충분하다. 매년 1월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4월 말 기재부의 편성지침, 5월 말 부처 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큰 틀이 굳어진다. 수십만 쪽 자료가 쌓여 9월 국회에 넘어가지만 이미 논의하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면 토론하고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게 석탄·연탄 보조금 문제였다. 탄광은 이미 문을 닫거나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만 1354억원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보조금은 줄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저소득 가구와 농민이 억지로 쓰게 만드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를 검토했고 35가지를 추린 후, 10가지를 현장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100가지 중 아쉽게 넣지 못한 게 있나.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 영토 통치’라는 명분 아래 실질 업무가 없는 차관급 도지사 5명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총예산은 100억원을 넘지만, 사업비는 18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된다. 위원회를 유지하더라도 직위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나 관련 행사는 통일부나 행안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보조금 미반납금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능·이익단체, 대학 등에 지급하는 민간보조금은 연간 2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매년 1조원가량이 정산 후에도 반납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누적분을 정리해 3조5000억원을 회수했지만, 지방 보조금의 적발률은 5%에도 못 미친다.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가 환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시민 1%만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공직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 바꾼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 역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가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지자체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구조를 학습하며 여론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는 사안도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의 이례적인 한·미 정상회담 동행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오른쪽)과의 핫라인 구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 특검 수사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양국 비서실장이 별도 회담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이번 만남이 2주 전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고, 일주일 전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이례적으로 강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모두 방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강 실장은 그간 방미 배경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에서)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면서 “경제, 안보, 관세 등 협상의 여러 주체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 비서실장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온 것”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간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소통이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며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설명하자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백악관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다.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통한다.
서울시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 말로 예정했던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의 폐쇄 일정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 이후 나타난 차량 정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 폐쇄 시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하나로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를 양방향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는 평면교차로 전환을 위한 공사로 6월 15일 0시부터 폐쇄됐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 공사를 병행한다.
완공 이후 최소 6개월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 지하차도의 순차적 평면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교통 신호 주기 조정, 신호수 및 보행 도우미 추가 배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2023년 7월 착공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공사’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 체증 해소와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목교 교차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를 단계적으로 평면화해 차량 흐름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걷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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