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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전세 기후헌법소원 1년 “헌재가 열어준 길, 정부·국회가 막았다”

작성일 25-08-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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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전세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과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결국 야당도 잘 다독이면서 다수당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3박6일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친 직후인데도 오찬 자리를 함께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님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됐다”며 “머지않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발언한 정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추미애 의원과 5선의 박지원 의원, 전용기(재선)·백승아(초선)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점심 메뉴로는 잡곡밥과 배추·무 맑은국 등 한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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