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사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또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운행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29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인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19%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다.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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