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이빨을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의 이례적인 한·미 정상회담 동행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오른쪽)과의 핫라인 구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 특검 수사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양국 비서실장이 별도 회담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이번 만남이 2주 전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고, 일주일 전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이례적으로 강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모두 방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강 실장은 그간 방미 배경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에서)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면서 “경제, 안보, 관세 등 협상의 여러 주체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 비서실장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온 것”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간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소통이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며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설명하자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백악관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다.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통한다.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실판 아민 제너럴모터스 수석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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