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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각서 임대로…LH 공공 사업구조 확 바꾼다

작성일 25-08-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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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를 본격 다룬 이론서 출간과 함께 AI 사진 개인전이 동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오승환 작가의 ‘AI 사진혁명–예술에서 자산으로’(눈빛출판사)는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사진의 역사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AI 사진의 본질을 탐구한 국내 첫 이론서다.
저자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인간의 이미지 창작 욕망을 AI 이미지 생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한 ‘가짜 사진’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AI 사진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이미지 기획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들로,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는 실용성을 더한다. AI 스톡사진 시장 구조와 기회, 글로벌 플랫폼별 등록 방법, 상위 10대 스톡 카테고리 및 프롬프트 전략,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100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 출간에 맞춰 국내 최초의 AI 사진 개인전도 열린다. ‘AI 사진혁명전-오승환 AI 사진전’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개최된다. 책에 수록된 AI 사진 원본 30점과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스톡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6일과 12일에는 저자의 AI 사진 특강도 열린다.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승환 작가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경성대 교수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사진 교육과 창작 실험을 이어왔다. 드론 저널리즘, NFT 전시, 메타버스 사진관 등 기술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실험을 해온 그는 현재 AI 사진 유통 플랫폼 GENSPACK의 설립자이자 토큰포스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나타나는 여름의 기후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에 폭염이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땅과 바다가 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쏟았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상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뜨겁고 습한 ‘찜통더위’, 동쪽은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긴축 정책과 고물가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 330억원 규모의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TRP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므르데카 광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1억링깃(약 330억원) 규모의 원조 기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도 기금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78년 평생 그런 잔혹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원조는 특정 정당·인종·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목소리”라며 “폭정과 부당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조 발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세금 인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와르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SCMP는 그 부담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1억링깃이 해외로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인들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 분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는 약 1조2500억링깃(약 4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0.4%에 달했다.
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의지를 보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3년에도 1억링깃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정부의 1000만링깃과 국부펀드의 1500만링깃을 포함해 총 8000만링깃(약 264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내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