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가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처서’가 지났지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정원에 가을을 재촉하듯 조롱박과 호박이 달려 있다.
3대 특별검사팀이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각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내 영향력을 발휘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최소 9명에 달한다. 특검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장 오는 27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통일교 교인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엔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당원 명부 대조 작업 재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2016년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줄줄이 소환·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내란 특검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을 키웠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병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임 의원은 2023년 7~8월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안보실에서 2차장을 지냈다.
채상병 특검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건으로 통화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대 특검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도 장 대표는 ‘반탄(탄핵반대) 선명성’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선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26일) 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지역 업체 간 돈거래 의혹을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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