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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튜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 부산에서 열려…정상회담 이후 협력 논의

작성일 25-08-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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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튜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과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를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서울의 가을 밤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다음달 열린다.
㈜한화는 28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다음달 2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오후 7시 개막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이탈리아팀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은 오후 7시20분부터, 캐나다팀 ‘로얄 파이로테크닉’은 7시40분부터 불꽃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한화가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불꽃 공연을 선보인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서쪽과 한강철교 동쪽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
공식 좌석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스(LIFEPLUS TRIBE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좌석 입장권은 총 400명에게 1인당 2장이 지급된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불꽃쇼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불꽃은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을 위해 ‘오렌지플레이’ 앱에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 특성을 고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영등포구,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1200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500여명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인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안을 27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선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휴대전화가 개인 식별·인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매우 헐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것은 4년 전이었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듬해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거 외부로 유출했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해커의 행동을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내부 관리망, 핵심 서버인 HSS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망 서버와 핵심 서버인 HSS엔 별도의 암호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HSS까지 침투해 별도의 인증절차 관문도 거치지 않고 23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유심 인증키(2614만4363건)도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는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타 통신사의 암호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이미 해커가 HSS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등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선 9년 전인 2016년 보안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가 공개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안 조치 없이 해당 운영체제를 설치했고, 해킹 사고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해킹 이후 유출 통지 또한 느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고객정보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해 4월19일이었다. 법령상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5월2일 SK텔레콤은 유출통지를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했지만, SK텔레콤은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 통지했고, “유출 확정” 통지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경북 8개 지자체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시행한 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가 환승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24일과 1년 후인 올해 4월23일의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승차 건수는 7.6%(109만6000건→118만건), 하차 건수는 8.1%(65만2000건→70만5000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 발생량도 7.8% 증가(174만8949건→188만5178건)했다. 지역별로는 경산·구미·칠곡 순으로 통행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환승 건수도 10.3% 높아졌다.
대구시는 광역환승제 시행 후 올해 1~6월 대구권 유입·유출 통행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만8513명이 늘었다.
출·퇴근 시간대 대구지역 통행량이 두드러졌으며, 낮 시간대에도 유입·유출 사례가 적지 않아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이 대구·경북 전반으로 확산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한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계절·학기의 장기간 변동사항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통행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환승 손실비용 관리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광역환승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14일 광역전철인 ‘대경선’(경북 구미~경산) 개통을 계기로 광역환승제를 도입했다. 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 등 8개 지자체와 협력해 약 352만명이 생활하는 거대 교통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대구·경북의 공동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