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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작성일 25-08-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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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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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우 종전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드니프로 작전 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브 대변인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포리츠케를 통제하고 있다”며 “노보흐리호리우카 인근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도 “러시아가 자포리츠케와 노보흐리호리우카 두 마을을 점령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자국 영토 편입을 주장한 동부 4개 주가 아닌 새로운 주다.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공업 중심지다. 러시아가 약 75%를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러시아 측은 지난 6월부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BBC는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정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종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우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인터넷TV(IPTV) 고객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26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기반 고객 불편 예측 및 선제 조치 시스템’을 소개했다. IPTV나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시스템이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AI 시스템은 3단계로 운영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고객이 IPTV를 시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비롯해 700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여부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 저장한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과거 발생했던 서비스 이상 사례와 비교·분석해 이상 탐지의 정확도를 높인다. ‘문제 탐지 및 조치’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인지 판단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재연결·재시작 등을 결정해 문제를 해결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고객의 불만 접수 건수가 약 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의 불만을 예측하는 정확도는 약 30%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해당 AI 시스템을 UHD4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90만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내년 중 400만에 이르는 모든 IPTV 고객으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상무)은 “AI 기반의 품질 관리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물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면서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톈안먼 망루외교’에 나서게 된다. 북·중·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66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을 톈안먼 망루에서 지켜봤다.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있었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망루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 옆에 김일성 주석이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흐루쇼프 서기장의 모습이 보인다.
1954년 10월1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김 주석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초청됐다. 이때는 김 주석이 마오 주석 바로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1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1959년 이후로는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을 이유로 1960년부터 24년 동안 중국에서 열병식이 열리지 않다.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난하고 ‘북한 수정주의’를 공격하면서 1960년대 북중관계도 소원해졌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1975년 중국을 공식 방문해 북중 긴장 완화를 알린 뒤 1994년 7월 사망 전까지 수차례 중국을 찾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방중을 시작으로 집권 기간 모두 8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중국 열병식 등 다자 외교무대에 선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되면 집권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