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이벤트 현장 지휘관은 “시민 충돌 최소화”…상부는 ‘민간인 노상원’에 내부 정보 유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견적문의

증권사이벤트 현장 지휘관은 “시민 충돌 최소화”…상부는 ‘민간인 노상원’에 내부 정보 유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작성일 25-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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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벤트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제과제빵 업계에서 양질의 책을 출판하기로 정평이 난 어느 출판사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셰프 중 32명을 모아 9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레시피북을 내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출판사는 꽤 오랫동안 디저트 관련 책만 만들다 우연한 기회로 나와 처음으로 요리책을 만들기도 한 곳이었는데, 이번 청탁도 그것이 연이 된 듯했다.
가게며 방송에서 주로 요리를 하고 있지만 디저트도 함께 만들고 있다 보니 이런 기획에 내 이름이 언급되며 연락이 오는 것에 슬쩍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평소 흠모하던 셰프들과 같은 책에 실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아직도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꾸미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책과 잡지에 레시피를 올리는 것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라 한동안 밤마다 레시피를 고민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런 책에 마냥 내가 선보이고 싶은 디저트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획된 책 내용은 ‘내일을 위한 디저트’였다.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디저트 업계도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었다.
2000년을 전후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제로 웨이스트’ 콘셉트의 레시피가 떠올랐다. ‘제로 웨이스트’란 원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한 모든 물건을 재활용·재사용하며,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며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 ‘쓰레기 무배출’의 철학을 가진 운동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때 음식업계에서도 꽤 큰 화두였다. 여러 유명 요리사가 방송이며 도서를 통해 냉장고에서 힘없이 말라가는 토마토를 오븐에 넣어 수제 건토마토를 만든다거나, 너무 익어 먹기 힘들 정도로 물컹거리는 멜론에 정원에서 딴 허브와 약간의 브랜디를 넣어 냉수프를 만드는 등의 조리법을 선보였다.
나도 이번 책에 그런 방향으로 당근 하나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레시피를 담기로 했다. 당근을 갈아 과육과 즙을 분리하고, 과육은 반죽에 넣어 케이크를 굽고 즙은 초콜릿과 섞었다. 감자칼로 벗겨낸 껍질은 따로 모아 튀긴 뒤 설탕을 입혔다.
물론 이러한 접근의 조리법들이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무배출을 이뤄내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소비와 직결되고, 그것은 곧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장을 볼 땐 유통회사들이 비닐과 플라스틱과 코팅된 종이 포장에 이미 담아놓은 재료들을 사는 수밖에 없고,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이제 개인의 의지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할 때만은 소소한 변화를 이룩해낼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약간의 고민만 한다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곳곳의 아주 작은 의지들로 서서히 변화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