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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인근 ‘공원마을지구’로 전환···주거환경 개선

작성일 26-01-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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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북 구미시는 금오산도립공원 인근 수점동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시는 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신축과 개량은 물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여건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점동 일대는 2005년 7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민간 주도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정 취지가 점차 퇴색돼 왔다고 구미시는 설명했다. 공원 관리와 관광·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가능 시설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수점동을 비롯한 공원 내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요소를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오산의 자연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공원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원과 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