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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부산시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완료

작성일 26-01-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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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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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부산시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 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 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금지·교육 이수 여부,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설비 상태, 피난 안전 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지난해 12월 2, 3일 4개소(8개동)을 대상으로한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컨설팅 14건, 시정보완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시설에서 재난·테러 대응 훈련 등이 미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헬리포트 계단 난간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51곳(71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 자체 점검에서는 현장컨설팅 37건, 조치명령 2건, 시정보완 12건(7곳) 등의 행정조치를 마쳤다. 방재실 내 급·배수 시설이 미비하거나 교육훈련·홍보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엔 안전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43곳의 초고층 빌딩이 있으며 지하연계 건축물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초고층 빌딩 중 28곳이 해운대구에 밀집했다. 두번째로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은 남구(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무사 귀환도 염원했다.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은 없었다. 9차 당대회 전에 우선 내부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부터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년 행사에서는 인공기 게양, 가요 공연, 폭죽놀이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2025년에 대해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나라 모두가, 누구라 없이 온 한해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며 인민군과 농업근로자,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더 굳게 단결해 당 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해 더 기세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년 행사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 행사에 초대된 파병 장병의 가족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파병 장병에게 보낸 새해 축전에서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해를 결산하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 발신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번 신년 행사는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또는 2월에 열릴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남·대미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두는 문구를 당 규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새해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이나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과 상반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초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 추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도는 행정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오는 16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특별법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3지방선거까지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 통합 시장을 뽑고 7월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7월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5극3특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특지방정부 활성화와 지원을 내세우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은 활발해 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길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