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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울산시, 고액 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 징수

작성일 26-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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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의 1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인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늘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현장 방문조사,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과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도 병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기타 채권 등 504건(662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 금지 49명 △관허사업 제한 5명 △압류 재산 공매 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행정 제재를 했다.
울산시는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는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