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공군 제18 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외국인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2시간여만에 청주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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