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담합 ‘정액 과징금’ 40억 → 100억…단순 실수는 과태료만 부과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올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중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파 속에서 대구 북구 고성동과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여분 만에 복구됐다.
2일 한국전력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4분쯤 고성동과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해 신호등 일부도 전기가 끊겨 작동이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했다.
한전은 정전 발생 신고 접수 후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7시17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관계자는 “야외에 있는 전력 차단 시설에서 고장이 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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