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졌다. 7~9급 공무원의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오를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기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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