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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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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은 올해부터 발병을 막기 위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앞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 모두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인해 생긴다. 발병 시 치료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 단위로 길어지고, 독성이 강한 2차 약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접촉한 뒤 초기 6개월 이내 잠복결핵 단계에서 레보플록사신을 사용하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을 둘러싼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악재가 불거진 틈을 타 공세 국면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한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 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친명(친이재명) 유죄, 친청(친정청래) 무죄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밤 징계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 대표의 최측근인 장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을 향해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사실이라면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이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