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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기술인력, 수도권 쏠림에 신입은 가뭄

작성일 26-0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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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직·생산·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등을 말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3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8823명(1.1%)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전년보다 1.6%(644명) 증가했다.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1986명으로 전년보다 7.9%(1614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만7847명으로 전년보다 5.2%(971명) 감소했다. 부족률은 수도권(2.5%)이 비수도권(2.0%)보다 높았다. 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50.5%에서 2023년 52.0%, 2024년 55.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49.5%에서 2023년 48.0%, 2024년 44.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족 인원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34.3%),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19.0%) 등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공고 등을 통해 적극 채용하려 한 ‘구인 인력’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전체 구인 인력 규모는 15만7919명으로, 전년보다 1.2%(193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기업이 8만4417명(53.5%), 수도권 기업이 7만3502명(46.5%)을 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채용 예상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력자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신입자는 줄어들었다. 채용 예상 인력 중 전년도 조사 대비 경력자는 3.7%(1338명) 증가하지만, 신입자는 5.2%(1430명)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전체 1만5618명으로, 전년보다 2.2%(339명) 증가했다. 미충원 인력의 51.8%(8088명)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11.0%)이 수도권(8.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미충원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5.2%(3942명)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2.0%·3436명), 경남(8.8%·1371명), 경북(8.0%·1245명), 충남(7.5%·1169명) 등의 순이었다. 다 충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 부족’(25.2%)이 가장 많았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 기간 공개한 타이베이 도심 영상이 실제로 무인기(드론)를 띄워 촬영한 영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포위 훈련 첫날인 지난달 29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13초 분량의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밤중 격납고에서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이 출격해 타이베이 대표 건물인 타이베이 101타워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베이 시내 장면에는 01:42:00부터 약 10초간의 시간 표시가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동부전구가 별도 제작한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대만에 간다’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과도 합쳐져 유포됐다. 동부전구의 영상에는 광각 촬영으로 신베이시 관음산과 단수이강의 단장(淡江)대교까지 포착된 장면이 삽입됐다. 영상은 중국중앙TV(CCTV)와 여러 대만 매체에 보도됐다.
중국군은 이 영상이 이날 훈련 전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은 영상에 등장한 드론이 TB-001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TB-001 드론은 동부전구 사령부 로켓군 제61기지 한 곳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만군은 영상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전형적인 인지전 전술이라고 일축했다.
셰지성 대만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국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훈련 첫날 TB-001 드론이 대만 주변에서 작전 중인 것이 탐지됐지만 대만의 24해리(약 44㎞) 접속수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DW)는 자체 검증 결과, 해당 영상은 훈련 이전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단장대교는 지난해 9월 16일 상판이 최종 연결됐기 때문에, 영상은 최소 2025년 9월 이전 대만에서 24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후 포토샵 등을 통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 측 주장처럼 대만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영상은 아닐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DW는 영상이 AI로 생성·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으로 조작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 주장대로 대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만들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국방연구원은 DW 인터뷰에서 중국군 드론이 실제 대만 인근을 비행하며 타이베이 101을 촬영했다면 현대식 방공망을 회피하는 드론의 다기능성과 효율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같은 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린잉위 대만 담강대 국제관계전략대학원 교수는 “중국군은 ‘이미지를 이용한 인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상은 “‘대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