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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뚜안씨 유족에 공식 사과···“미등록 이주민 단속 정책 개선”

작성일 26-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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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나 피의자 격인 쿠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쿠팡 사태 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협조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한가. 이런 공시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먹히리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로켓배송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쿠팡 관련 소식이 미국에 타전된다는 것을 김범석 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용의자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고, 노트북 등 외에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됐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판촉용 쿠폰을 내놓은 것에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에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