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1일 탈당했다. 이 사건에는 최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도 연루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후보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날까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김 의원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은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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