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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기고]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의 경찰로 새출발

작성일 26-0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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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지인한테 빌렸다”→“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도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로 말을 바꿨다.
이 말이 거짓이었음은 얼마 되지 않아 들통났다. 목걸이를 사서 전달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돌연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뒤엔 특검팀 내 ‘별동팀’ 수사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기까지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검사 없이 전문수사관 6명과 포렌식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에 성공하는 등 ‘수사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수사 초기 공을 들인 건 김 여사의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란 판정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내가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진품 목걸이는 김씨의 장모집에서 확보한 모조품과 맨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은 그렇게 진실이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선 김씨의 장모집은 ‘매관매직 의혹’ 물품이 모인 창고 같았다고 한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그의 장모집으로 빼돌렸으나, 별동팀 수사관들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관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자료에 담당 수사관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넘겨져 수사의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요 길목을 만들어 ‘숨은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성과를 보고한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통일교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