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이 대통령 면직안 재가 > 견적문의

평택개인회생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이 대통령 면직안 재가

작성일 26-0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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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당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후 명품백 사건의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유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한삼석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6월 여권의 반발에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들 사안에 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를 일한 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에서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찬성 59표, 반대 7표로 ‘UNRWA의 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 및 수도 업체는 향후 UNRW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UNRWA에 대한 통신과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도 몰수할 수 있다.
의회는 이날 ‘UNRWA 직원 및 기구의 면책특권 및 특혜 박탈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외교관 지위인 UNRWA 직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49년 세운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사에 일감을 주는 비율로 외지 업체를 평가한 뒤 실태점검 유무 등을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 시공사의 대구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대구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꼽았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약 81%를 타 지역 시공사가 따내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장려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지역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시공사 24곳(건설현장 45곳)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의 신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70%를 넘어 ‘녹색’ 인증을 받은 시공사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차례 이뤄지는 실태점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으로 등재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판정을 받으면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해당 시공사를 찾아 시정 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입주날짜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지역사가 아닌) 함께 일해 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와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31%선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시는 3색 신호등제와 별개로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의 종합건설업체는 614곳, 전문건설업체는 2781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심 주요공사 추진 시 외지 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사의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함께 성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라면서 “실태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같은 문제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