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백락상마’ 강조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쿠팡 등 ‘감독체계 강화’ 예고 > 견적문의

마사지구직 ‘백락상마’ 강조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쿠팡 등 ‘감독체계 강화’ 예고

작성일 26-01-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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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자성어 ‘백락상마’를 인용해 혁신벤처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보보안 감독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백락상마(伯樂相馬)의 마음을 가져달라”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락상마는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이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웠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등 유통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빅테크의 레거시 금융 진출, ESG 금융 확산 등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시장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